고령자 취업 차별 문제, 남의 일이 아니다


▲ 출처 = 픽사베이

‘4차 산업혁명’이란 수식어로 대변되는 기술의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게 만든다. 특히나 중장년 고용 정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 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4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 6월 미국 평등회의에서 미 튤레인대 패트릭 버튼 조교수는 미 평등회의에서 고용법의 연령차별법이 이미 50세로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기회에 대한 연령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의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해야 한다"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맥스픽셀

연령에 의한 차별은 젊은층에서도 심각해

또한 버튼 교수는 너무 이른 나이부터 직장 내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20대 혹은 30대 사이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드러나 우려를 사고 있다.

버튼 교수는 식품공급업체 텍사스로드하우스의 사례를 인용했다. 이 기관에서는 40세 이상의 직장 구직자가 원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바로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많은 구직자들이 회사를 비난했고, 소송에 걸린 적이 있었다. 회사는 이러한 연령 차별 고용에대해서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약 1,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그에 텍사스로드하우스의 채용 정책이 조금 변동될 것이라는 것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발전이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비선호 성향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차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령 근로자가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고정 관념을 갖기 때문이다.

젊은 밀레니얼의 경우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정도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기술력을 요하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크다. 

AARP 재단의 수석 변호사 로리 맥캔은 회사에서 출생 일자나 졸업 날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기술에 많이 의존하는 회사에서는 높은 상사가 20대 혹은 30대가 되는 경우도 많다. 나이가 많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구세대적인 생각은 옳지 않다.   

 

은퇴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 2/4분기 65세 이상 노령자 중 일하고 있는 사람이 19%에 이르러 1960년대 후반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가 점점 늦어지는 가운데 미국인의 64%가 직장에서 연령 차별을 보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인구의 고령화가 OECD 평균과 비교해 대단히 빠른 편이며, 특히 여성 인구의 고용과 인력 활용이 취약하다. 또한 자동화와 기술 발달로 인해 향후 영향을 받을 직업이 많은 반면에, 고령 인구의 디지털 친화도는 낮은 편이다. 

디지털 발전에 따라 유명 CEO들의 나이도 점점 젊어지고 있다. 1955년에 윌리엄 쇼클리가 페어차이드반도체를 설립했을 나이는 45세였다. 대조적으로 래리 페이지와 세러게이 브린은 25세의 나이에 구글을 창립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2004년 19세 때 페이스북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제보험회사 아혼이 실시한 국제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 오래 일하고 싶어도 실제론 건강상의 이유나 직장에서 노령자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미국의 은퇴자 중 61%는 자신의 계획보다 더 일찍 은퇴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닷컴은 전했다.  

▲ 출처 = 픽시어

노령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길

뉴욕시립대 루스 밀크먼 사회학 교수는 "연령 차별은 불법적이지만, 실제론 고용주들이 노령 노동자들을 부담으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의 양극화 역시 가속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사회 보장 및 메디 케어 등을 더 확충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장년 고용 현실과 정책은 일단 기술 발달로 인한 작업장의 변화, 취업과 고용 등에 국가간 구별이 줄어드는 것,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이 전 세계적인 3대 일자리 메가트렌드이다. 이에 차별이 적다는 미국조차 이런 현실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또한 연령 차별의 규제와 생산성과 연동한 임금제도 정비, 연령별 경영에 대한 지원 서비스, 노동시장 내 이동성의 확대, 평생 커리어 관리 차원의 고용정책 등의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Popular News

Recent News

  • 주식회사 펫 / 등록번호 : 633-87-00306 / 등록일자 : 2012-06-08 / 제호 : FAM TIMES(팸타임스) / 발행인 : 주두철 / 편집인 : 주두철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39-3 11층 / 발행일자 : 2005-07-02 / 전화번호 070-7725-5794 / 청소년보호책임자: 주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