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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변호사 무료상담
등록일 : 2019-09-26 16:42 | 최종 승인 : 2019-09-26 16:42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FAM TIMES(팸타임스)=박희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34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햇살론이나 사잇돌,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지원 서민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서민대출 금리는 민간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편인데도 정부 지원 서민대출 연체율이 오른 이유는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로 서민들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빚 청산하기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신청자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알아봤다.

▲(사진=ⓒ픽사베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을 3년 동안 성실히 수행하면 남은 모든 빚을 탕감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개인회생 기간 단축됐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채무가 채무자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채무 총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더불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3~5년간 소득을 얻어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본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 전부를 포기하고 법원 인정 하에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채무가 채무자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달리 채무 한도 제한이 없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개인파산면책 결정 ▲개인파산 절차 종료 등이다. 아울러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 ▲채권자목록 허위 작성·진술 등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라면 불허가될 수도 있다.

▲(사진=ⓒ픽사베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장기 연체로 힘들어하는 장기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이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서류는 소득 증빙 자료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승인될 경우는 일부 채무가 탕감되고,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이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