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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은?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등록일 : 2019-09-20 13:51 | 최종 승인 : 2019-09-20 13:51
박희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사진=ⒸGettyImagesBank)

[FAM TIMES(팸타임스)=박희연 기자] 저소득층 기준이 되면 저소득층 서민대출, 저소득층 창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또 정부에서는 노인 빈곤과 빈곤 아동 등 다양한 저소득층 혜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을 알아봤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함께 소개한다.

▲(사진=ⒸGettyImagesBank)

2019 기초수급자 조건·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고,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족으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30%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주민세 감면, TV 수신료·상하수도·전화 요금·전기료·자동차보험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사진=ⓒ픽사베이)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안 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또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근로장려금 ▲핸드폰 요금 감면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 건강관 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업 성공 패키지 ▲어촌 가사 도우미 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에너지 효율 개선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이다.

▲(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

노인 기초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나이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가구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월 소득 137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인정액 부부 가구, 월 소득 219만2천 원 이하 등이다. 단, 배우자나 본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된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 경우,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