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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양도세 등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내달 과태료 3천만 원 상향
등록일 : 2019-09-19 11:04 | 최종 승인 : 2019-09-19 11:04
박희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사진=ⒸGettyImagesBank)

[FAM TIMES(팸타임스)=박희연 기자] 국내 주택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인당 평균 367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이전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수는 13만8000여 명, 임대주택은 59만 채였으나 2017년 말 2배로 올라 누적집계 각각 25만9000여 명, 98만 채로 늘어났다. 2018년에는 40만7000여 명, 136만 채로 크게 늘었고 올 6월에는 44만여 명, 143만 채를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때문이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알아봤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사진=ⒸGettyImagesBank)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을 임대로 놓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은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서류는 ▲신분증 ▲계약서 원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시·군·구청 주택과 방문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매매계약서와 신분증 제시해 도장 받기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완료 후 5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청 등이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 주택임대사업자 서류는 ▲공인인증서와 ▲매매계약서(스캔) ▲신분증(스캔)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임대사업자' 검색 ▲'임대사업자 등록' 클릭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서 작성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세무서 방문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청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사진=ⓒ픽사베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1주택·2주택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종합소득세·재산세 등 여러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혜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면 된다. 또 단기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 전체의 85%만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는 전용면적 60~85㎡ 20호 이상 임대할 시 취득세 전체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혜택은 단기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10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 25%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10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75%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 60% 감면 등이다.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가구 2주택 종부세 등 종부세 기준에서 제외해주는데, 이를 '종부세 합산 배제'라고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배제 대상 조건은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 ▲의무 임대 기간은 2018년 4월 이전은 최소 5년, 이후는 8년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내 등이다.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과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으며, 내달 24일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시 부과되는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가 3천만 원으로 상향돼 참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