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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알아본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 빚 갚는 방법은 변호사 무료상담
2019-09-11 15:23:32
박희연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알아본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사진=ⒸGettyImagesBank)

[FAM TIMES(팸타임스)=박희연 기자] 지난 8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7조4000억 원 증가한 862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들썩이는 부동산값 영향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일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2조7000억 원 증가한 226조2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빚 갚는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찾는 이들도 부쩍 늘었다. 이에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알아본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살펴봤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개인회생 신청자격

빚 갚는 방법인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거나 지급 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 기간 최대 3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개인회생 기간 단축됐다. 개인 회생하면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의 채무독촉과 협박에서 해방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채무 총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위원 선임 ▲금지명령 및 회생 위원 면담 ▲개시 결정 ▲이의 신청 기간(채권자 집회) ▲변제계획 인가 ▲면책 결정 등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본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 전부를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 하에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개인파산 조건은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 등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에 들지 않아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개인파산면책이 결정되면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 내역 ▲보험가입 내역 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 내역 ▲해약환급금증명서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