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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벌금과 면허 취소 기간은? 윤창호 법 시행 두 달, 음주운전 사망 65% 감소↓
등록일 : 2019-09-03 11:33 | 최종 승인 : 2019-09-03 11:33
박희연
▲음주운전 처벌기준·벌금과 면허 취소 기간은? 윤창호 법 시행 두 달, 음주운전 사망 65% 감소↓(사진=ⓒ픽사베이)

[FAM TIMES(팸타임스)=박희연 기자] 음주운전 3진 아웃에서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두 달 만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이 65%나 감소했다. 예전에는 1~2잔 정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들지 않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속하지 않아 음주 해독시간을 줄이는 술 빨리 깨는 법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숙취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걸릴 수 있어 숙취 해소법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벌금을 알아봤다. 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함께 살펴봤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사진=ⒸGettyImagesBank)

음주운전 처벌기준·벌금은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다른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1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1000~2000만 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2~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1000~2000만 원 ▲측정 불응, 1~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2000만 원 등이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치라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등이다. 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은 ▲음주운전 사상사고 후 미조치 5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이상, 2년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2년 ▲음주운전 적발 1회 이상, 1년 등이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경과 후 운전면허증 재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기준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의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며 함께 탑승한 자 ▲피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후에는 음주운전 벌금 할부 납부도 가능하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교육까지 받아야 한다. 단,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 수단이거나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 탄원서와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