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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는 방법,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기간 단축해 신용회복 중 대출자격도
2019-09-06 09:24:59
박희연
▲빚 갚는 방법,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기간 단축해 신용회복 중 대출자격도(사진=ⓒ픽사베이)

[FAM TIMES(팸타임스)=박희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34조 원에 달했다. 이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빚 갚는 방법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도 함께 늘어 화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정부가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같지만, 엄연히 따지면 다른 제도다. 이에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봤다. 또 개인회생 기간 단축해 개인회생 대출자격과 신용회복 중 대출 가능한 곳도 함께 살펴봤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거나 지급 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 기간 최대 5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 회생하면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의 채무독촉과 협박에서 해방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채무 총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위원 선임 ▲금지명령 및 회생 위원 면담 ▲개시 결정 ▲이의 신청 기간(채권자 집회) ▲변제계획 인가 ▲면책 결정 등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방법(사진=ⓒ픽사베이)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 전부를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 하에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개인파산 조건은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 등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에 들지 않아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개인파산면책 결정 ▲면책 결정되면 개인파산 절차 종료 등이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 내역 ▲보험가입 내역 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 내역 ▲해약환급금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자 대출자격,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한 곳, 신용회복 중 대출 가능한 곳(사진=ⓒ픽사베이)

개인회생 대출 가능한 곳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한 곳과 신용회복 중 대출 가능한 곳, 개인파산 면책자 대출을 찾는 이들이 종종 있다. 개인회생자 대출 조건은 ▲소득 증빙과 재직확인 ▲재직기간이 최소 3~6개월 이상 ▲통장으로 수령 중인 급여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이력이 없어야 한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개인회생 기간 단축됐다. 개인회생 중 3회 이상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미납 시 개인회생 중 정지당할 수 있다. 또 미납된 개인회생 변제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미납금을 1~2회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21회 이상 낸 채무자는 14.9% 저금리 대출인 개인회생자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경우, 하나로 묶는 채무통합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 대출은 개인회생 중 더 큰 빚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