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
[취업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월 50만 원 지원"…지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할까?
김제연 기자
수정일 2019-08-31 17:19
등록일 2019-08-31 17:19
▲(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높은 취업률을 향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탄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고액의 자산가는 배제'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으로 구분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달리, 소득지원은 생활에 지원을 요하는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득의 지원대상자 취업을 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성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나눠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제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