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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 비롯해 이혼법률상담 및 노무사법률상담 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김민희 기자
수정일 2019-08-29 17:12
등록일 2019-08-29 17:12
▲(출처=ⒸGettyImagesBank)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여러 사람들과 법적인 싸움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제일 좋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적소송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와 관련한 노무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률 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특히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도와준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문제 등을 무료상담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에 대한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돈 문제로 어렵거나 법을 알지 못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지원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에 이어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무료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는 방법은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 정도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담대기시간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는 시간도 충분하지만 인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담을 위해 대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오후 5시 50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아닌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은 1일 120여 건에 한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 부동산 관련 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할 수 있다.

무료변호, 소송구조는?

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제공된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사안이 명백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만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해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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