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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기초생활수급제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김지온 기자
수정일 2019-08-22 17:27
등록일 2019-08-22 17:27
▲(출처=ⒸGettyImagesBank)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원이 실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부자 기준이 전보다 더 넓어져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약 7만 여명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체크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돕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게다가,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미약한 부양 능력 탓에 수급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번년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1·2·3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확인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지원내용에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부여하고 있다. 단, 이에 따른 각 급여별 지원 부분에는 소득인정액과 가구 수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줄 수 있으니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혜택에는 TV수신료와 전기세 감면, 난방비 지원, 가스요금 감액, 수도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자격조건에 충족된다면 이를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도록 하자. 다불어, 각각 달리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19년 기초수급비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인이 수급자이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면 수급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공무원 신분증 및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인테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하는 신청은 대상자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원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제공동의서로, 기타 구비서류는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이다.
 

김지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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