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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 노인층 경제 문제 지원 위한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과 함께 지급금액 및 구비서류까지 자세하게
정하준 기자
수정일 2019-08-22 07:10
등록일 2019-08-22 07:10
▲(출처=ⒸGettyImagesBank)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도 많고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4월 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지급액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누구?

노인기초연금이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정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 70%에 지급한다.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혼자사는 노인가구와 노인 부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나홀로 사는 노인은 13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노인기초연금 지급 금액


노인기초연금액은 한달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반영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지급액이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랐다.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75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이 비교적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노인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기초연금 대상자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의 경우 필수적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1명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도 있으면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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