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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매달 50만 원씩 6개월"…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
정하준 기자
수정일 2019-08-20 17:15
등록일 2019-08-20 17:15
▲(출처=ⒸGettyImagesBank)

취업률이 점점 감소되면서 청년일자리 및 고용정책 등에 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하반기에 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의 일자리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월 50만 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으로 구분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18세~64세의 저소득층 구직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지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직장에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이며,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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