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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 소상공업인에게 좋은 '노란우산 공제'? "돈이 넘치지 않더라도"... '노란우산공제'의 모든 것
은유화 기자
수정일 2019-08-19 07:11
등록일 2019-08-19 07:11
▲(출처=ⓒGettyImagesBank)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레 급전이 필요할 때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 뜻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증 발생 시 최대 150배로 보상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에 관해 원래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대 삼백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관리 하 운영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9월 5일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50인 미만 등 사업체 대표가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납입금으로 전액 적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납입완료된 공제금은 폐업과 사망 부상 등에 의한 퇴임 시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한 다음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 가입 가능하며 법으로 이 공제금은 법에따라 공제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즉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콜센터로 전화연결,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신청, 은행 또는 공제상담사와 상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은?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월 나가는 금액이 부담되자 않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다는 것인데, 1달에 1번씩 월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내 연간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을 뿐더러 큰 돈 마련이 용이하며 금리 또한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12개월 정도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90% 중 적은 금액이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주목 받는 혜택은 가장 적은 돈으로 사업이 실패해도 압류를 막아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그것은 중간 해지가 안되는 점이다. 해지 이유가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단순 변심의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아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래서 종합서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며 원금 손실까지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강제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된다.

은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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