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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 살펴보자…"나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될까?"
박준수 기자
수정일 2019-08-12 17:32
등록일 2019-08-12 17:32
▲(출처=ⒸGettyImagesBank)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의 지원정책이 행해지고 있다. 실시되고 있는 이 정부지원은 일정한 소득층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한 자격을 만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주거비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이뤄내기 위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으로 뽑히기 위해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직계혈족(부모, 자녀)가구의 소득 재산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이 것을 '부양의무자기준'이라 의미한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확인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제도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일정 급여를 지급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돕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미약한 부양 능력 탓에 수급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1·2·3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나도 적용될까? 올해의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가스요금 및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액,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하도록 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이 필요하다. 인테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하는 신청은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으며, 기타 서류로는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등이 있다.
 

박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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