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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업인에게 좋은 '노란우산 공제'? "풍부한 자본이 아니더라도"...'노란우산공제'의 모든 것
김진수 기자
수정일 2019-08-07 08:43
등록일 2019-08-07 08:43
▲(출처=ⓒGettyImagesBank)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업 재기 기회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를 말한다. 정리하자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를 위해 제도다.

노란우산공제가 뭐길래?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보험 등을 통해 상해사망 또는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시 최대 150배로 받을 수 있고, 연 납입금액에 관한 기존의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운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노란공제가 시작됐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이거나 대표로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 정도로 전액 적립이 가능하다. 또 납입한 공제금은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퇴임을 하게 될 때 받을 수 있고 가입 후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 할 수 있고 이 공제금은 법으로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은 사업실패시 생활안정 정도는 보장한다는 의미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콜센터로 전화연결, 중소기업중앙회로 직접 가기, 모든 은행과 공제상담사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은?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매달 나가는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 5~7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내서 최대 500만 원 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란우산공제가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고 목돈마련이 가능하며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빼고 난 후 90% 중 적은 금액이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큰 혜택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를 막아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정부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으로는 그것은 중간 해지가 안되는 점이다. 해지 이유가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그냥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아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또 다른 소득으로 간주해서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원금 손실이 클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돈이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쓰면 강제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보통 진행되는 일반 해약금의 80%만 지급된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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