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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법률상식] 악덕 집주인 압박주는 '우체국 내용증명'…"작성하면 효력있나?"
김선호 기자
수정일 2019-08-07 08:41
등록일 2019-08-07 08:41
▲(출처=ⒸGettyImagesBank)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차인, 임대인 사이의 갈등도 불어나고 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의무와 권리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분쟁 시 주로 사용되는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자.

강력한 의사전달 '우체국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쌍방 간의 분쟁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주로 내용증명은 상대가 본인에게 합당한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압박을 부여하거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한다. 이에 내용증명을 적어 상대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체국 우편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한다. 이에 따른 내용증명은 분쟁으로 법원 소송이 진행되기 전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했다는 중요한 물증으로 남게 된다. 단, 내용증명은 자체만으로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띄지 않는다.

이해 쏙쏙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육하원칙으로'

내용증명 양식은 A4용지에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사실만을 작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작성 양식은 수신인을 비롯 발신인까지 성명,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제목을 설정할 경우 단순히 '내용증명'이라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우선, 원본 한장을 포함해 발송인용 우체국보관용 각 1통씩 총 3통으로 작성하며, 관할 우체국의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이때, 영문 및 한문, 금액 등을 나타내야 한다면 실수 없이 기재해야 하며, 내용에 거짓이나 과장된 것이 없어야 한다. 내용증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 보내는 것이기에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및 검토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 못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세금 돌려받기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열 수 있다. 원고인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해 판결 받음으로써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낸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매로 진행할 수 있다. 경매 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그 금액을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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