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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안하면 벌어지는 일? 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전입신고 필요서류
2019-08-06 14:12:03
양윤정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자.(사진=ⒸGettyImagesBank)

[FAM TIMES(팸타임스)=양윤정 기자] 이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입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퇴거 요구를 받은 가구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런 부당한 사건들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다.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집주인의 사정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다. 즉, 집주인이 변경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이다. 대항력은 계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힘이다.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라는 소리를 들어도 대항력에 의해 나가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머무를 수 있다.

최근에는 아예 입주 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거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을 숨겨 세금을 적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집주인을 만났다면 신고를 하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가 달라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긴다.

전입신고 하는 법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과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 신고 시엔 신분증을 가져가며 대리인으로 신고하면 세대주의 도장 등 세대주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계약서를 등록해야 함으로 미리 스캔을 받아두자. 전신입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까지 확실하게 받아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