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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는 방법]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신청방법은? 개인회생자대출, 개인회생 기간 단축
2019-08-06 13:34:15
박희연
▲채무 탕감, 빚 갚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 기간 단축(사진=ⒸGettyImagesBank)

[FAM TIMES(팸타임스)=박희연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34조 원에 달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며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증가했다. 이에 ‘신용불량의 탈출구’로 불리는 채무탕감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자격·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개인회생 기간 단축과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한 곳까지 함께 살펴봤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사진=ⒸGettyImagesBank)

개인회생 신청자격·신청방법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거나, 지급 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3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9 개인 회생하면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의 채무독촉과 협박에서 해방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채무 총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위원 선임 ▲금지명령 및 회생 위원 면담 ▲개시 결정 ▲이의 신청 기간(채권자 집회) ▲변제계획 인가 ▲면책 결정 등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면책(사진=ⒸGettyImagesBank)

개인파산 신청자격·신청방법

개인파산이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 전부를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 하에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개인파산 조건은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 등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에 들지 않아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개인파산면책 결정 ▲면책 결정되면 개인파산 절차 종료 등이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 내역 ▲보험가입 내역 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 내역 ▲해약환급금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한 곳, 신용회복 중 대출 가능한 곳(사진=ⒸGettyImagesBank)

개인회생 대출 가능한 곳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한 곳과 신용회복 중 대출 가능한 곳, 개인파산 면책자 대출을 찾는 이들이 종종 있다. 개인회생자 대출 조건은 ▲소득 증빙과 재직확인 ▲재직기간이 최소 3~6개월 이상 ▲통장으로 수령 중인 급여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이력이 없어야 한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존 5년에서 개인회생 기간 단축됐는데, 개인회생 중 3회 이상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미납 시 개인회생 중 정지당할 수 있다. 또 미납된 개인회생 변제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미납금을 1~2회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21회 이상 낸 채무자는 14.9% 저금리 대출인 개인회생자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경우, 하나로 묶는 채무통합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 대출은 개인회생 중 더 큰 빚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