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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 살펴보자…"더 완화된 기준으로 혜택 받아보자!"
김지온 기자
수정일 2019-08-02 17:46
등록일 2019-08-02 17:46
▲(출처=ⒸGettyImagesBank)

국가에서는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이 실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이 경우, 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수급대상자와 더불어 부모와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부양의무자기준'이라 뜻한다. 올해부터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부자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제도에 영향이 가지 않았던 약 7만 여명의 빈곤층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주목하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자격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중위소득은 30%~50%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넓어지면서 부양의무자와 그 가구원에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1급·2급·3급 중복 장애 아동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내용을 들여다보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TV 수신료 면제, 전기료 감면,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요금 및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등을 공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도록 하자. 더불어,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모의계산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때,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권자 혹은 친족·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공무원이 신청하면 공무원 신분증 및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온라인신청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로, 기타 구비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김지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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