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전원생활
그 부부가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유는? 이혼조정과 합의이혼 절차 얼마나 다르길래...재산분할·위자료 지급이 문제?
등록일 : 2019-07-16 16:15 | 최종 승인 : 2019-07-16 16:15
양윤정
▲이혼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사진=ⒸGettyImagesBank)

[F.E TIMES(F.E 타임스)=양윤정 기자]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결혼을 했던 연예인 부부가 돌연,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연예인들의 이혼은 종종 들리는 소식은 이혼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하지만, '이혼조정신청'이라는 다소 낯선 이혼 방법에 일반 합의 이혼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혼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고 이혼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합의이혼과 이혼 과정에 법원이 개입하는 이혼조정, 그리고 합의도 조정도 실패한 부부가 선택하는 이혼 소송이다.

일각에서 해당 연예인이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유를 빠른 이혼을 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했다. 합의이혼은 모든 것을 부부끼리 합의해야 한다. 즉,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부끼리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합의이혼 절차는 모든 부분에 있어 합의를 끝낸 후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숙려기간을 가지는데, 아이가 없으면 1개월, 아이가 있으면 3개월이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정법원을 방문해 이혼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이혼이 마무리된다. 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등이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그럼, 이혼조정신청이란 뭘까. 이혼조정신청은 부부가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의 조정을 받는 이혼을 말한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도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 있다"며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혼조정신청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친권 등 합의가 필요한 상항에 대해 법원이 개입해 조정안을 작성, 부부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이혼을 한다.

합의이혼의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 내역과 해당 재산 형성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한다. 위자료 기준은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 이혼에 대한 책임에 따라 결정한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아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이 지급한다. 2019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양육비는 자녀의 수, 거주 지역, 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기준을 정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F.E TIMES(F.E 타임스)=양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