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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탄 집주인 대처하는 '우체국 내용증명'…"보내려면 어떻게 해?"
김제연 기자
수정일 2019-06-28 18:01
등록일 2019-06-28 18:01
▲(출처=ⒸGettyImagesBank)

최근들어 주거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도 잦아지고 있다. 그 분쟁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를 두고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마찰이 빚어졌을 땐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자.

강력한 의사전달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과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부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에 타당한 행위 및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증거를 보전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발송한다. 이로 인해 내용증명을 적어 보낸다는 행위가 바로 상대에게 강력한 의사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말이 될 수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발송인이 작성한 글에 의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해준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증명을 받은 내용증명은 추후에 분쟁 상황에서 상대에게 강력한 의향을 표출했다는 뜻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내용증명' 작성 TIP, '해외 발신은 불가'

내용증명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그저 A4용지 규격에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이와 함께, 작성 양식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고 제목 또한 상황에 따라 기재하도록 한다. 예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부동산 표시를 먼저 나타낸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요약만 넣어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까지 각 1통씩 총 3부를 만들어 제출한다. 내용은 숫자, 한문, 영문은 잘못 표기함이 없도록 하며, 거짓된 내용, 과장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을 국내에서 해외로 혹은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은 가능하다. 내용증명은 보통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작성되며 작성 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요즘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내용증명을 쉽게 발송 가능하니 참고해두자.

내용증명으로도 효과 없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내용증명 발송했음에도 만료일까지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열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행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경매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1년 간의 경매 기간이 걸리며, 경매의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금액을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 한편, 배당금액이 받아야 하는 전세금에 못 미친다면 임대인의 또 다른 재산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김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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