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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기자회견, "공장 대신 농장을!"
최주연 기자
수정일 2015-05-04 16:45
등록일 2015-05-04 16:45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지난 4월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탄에 이른 공장식 축산과 정부정책이 조장하는 동물학대의 실태를 공개했다.

2013년 5월30일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1천1백29명의 시민 청구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장식 축산'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건 청구의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정부가 단편적으로 '수치에 매달린 규모화'와 동물학대를 용인한 생산비 절감에 매달린다면 한국의 축산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물을 착취하는 공장식 축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익증대를 위한 농장동물의 학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업농위주로 막대한 자금이 지원된 축산지원금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초라한 성적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많은 예산을 배정해 온 정부의 주력 사업 가운데 하나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총 1조1천971억3백만 원에 달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은 원래 전업농 중심으로 지원되어 오다가 2012년에서야 비로소 지원 대상 범위를 전업농 미만까지 확대했다.

정부의 지원방식은 자연스럽게 농민들이 대규모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김정훈의원은 2010년~2014년 7월 현재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레인자 피해(발생) 농가의 약7%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축산농가이며, 동 기간 발생한 구제역 피해(발생) 농가의 10.2%도 역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임을 밝히고 있다(2014.10.7). 이 사실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동물공장의 규모만 키웠을 뿐 대규모 전염병 발병을 막아내거나 선진적인 축산을 지향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동물을 무한 착취함으로써 생산성 높이려 하는 공장식 축산은 가공할 규모의 동물학대

돼지는 한 마리의 어미돼지가 더 많은 새끼를 낳아 더 많이 도축해야 높은 성과지표를 얻을 수 있다. 즉, 한 마리의 어미 돼지를 더 많이 착취하여 더 많이 도축해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하루에 닭의 체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측정하여 성적을 매긴다. 30일만에 닭을 출하해야 하기 때문에 급속히 체중을 불려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빨리 크는 닭은 고통스러운 골절,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동물의 고통은 전혀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듯 공장식 축산정책은 아예 대 놓고 정책적으로 동물을 가학적으로 착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현재 유통되는 달걀의 95~99%, 돼지고기의 99% 가 가장 잔인한 형태의 동물착취 생산 방식인 뱃터리 케이지와 돼지 스톨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 저해

2011년 구제역 사태로 돼지 350만 마리가 대부분 생매장 살처분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장식축산 위헌 소송을 기각하라는 의견서를 낸 2014년 초 이후 현재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만도 총 87건의 고병원성 AI가 108개 농가에서 발생해 30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되었고 총 104건의 구제역 발생으로 약 1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었다.

그 결과 2011년~ 2014년 사이 무려 1조 8천418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었다. 매몰지 주변의 상수도를 정비하는데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2010년-2011년에만 6천411억 원에 달한다. 한국환경공단이 3000개소를 선정하여 환경영향조사(2011년 3월 - 12월)를 실시했을 때에도, 71개소(23.7%)가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고, 58개소(19.3%)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견신문 최주연 기자 4betterworl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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