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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 뜻? 합의이혼 서류준비·합의이혼 절차는? 2019양육비산정기준표+이혼소송 되는 이혼 사유도
등록일 : 2019-04-22 16:00 | 최종 승인 : 2019-04-22 16:00
권보견
▲졸혼 뜻(사진출처=ⓒYTN 캡처)

[FAM TIMES(팸타임스)=권보견 기자] 22일 발간된 우먼센스 5월호에 따르면, 이외수와 전영자 부부가 지난해 말 별거를 시작했으며, 최근 이외수와 전영자가 이혼을 논의하던 중에 이혼이 아닌 졸혼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수 부부의 이외수 졸혼 외, 스타들의 졸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백일섭 이혼 및 졸혼 소식이, 지난 1978년에는 신성일 이혼 및 졸혼 소식이 전해졌다. 졸혼(결혼에서 졸업한다)의 뜻은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각자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감이라는 뜻이다. 이 가운데, 합의이혼 서류 준비와 합의이혼 절차를 소개한다. 이어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부터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혼 사유도 모아봤다.

 

▲합의이혼 서류 준비+합의이혼 절차 TIP(사진=ⓒ픽사베이)

합의이혼 서류 준비+합의이혼 절차 TIP

'이혼하고 싶어요'를 생각해봤다면, 양육비부터 이혼 및 합의이혼 위자료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비롯해 위자료 청구방법과 이혼 위자료의 산정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다. 이에 이혼방법 및 이혼하는 방법으로 이혼서류 준비와 합의이혼 절차를 소개한다.

합의이혼에 있어 이혼서류 준비는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이혼 신고서(이혼 신고서 양식은 동사무소 및 법원의 접수창구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수용증명서 등이 있다.

이어 합의이혼 절차는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 ▲이혼 신청서 제출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는 혼자 출석 후 이혼 신청서 제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숙려기간 갖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 갖기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 합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 출석 ▲확인기일에 부부의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부부에게 이혼 확인서 등본을 1통씩 교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일방 당사자 또는 상방이 이혼서류동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TIP(사진=ⓒ픽사베이)

합의이혼 재산분할 TIP

'이혼하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인데, 이에 합의이혼 시 위자료와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소개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혼인지속동안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이 중 재산분할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혼인 기간이다.

이혼 시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증액된다. 한편,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 TIP(사진=ⓒ픽사베이)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 TIP

'이혼하기'에 있어 재산분할과 더불어 중요한 사항이 양육권인데, 이에 양육권 소송과 양육비 미지급 등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해 소개한다.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50% 정도로 산정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면 되고, 양육 관련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빈도로 1박 2일 정도에서 결정된다.

 

▲이혼소송 가능한 이혼 사유 6가지(사진=ⓒ픽사베이)

이혼소송 가능한 이혼 사유 6가지

이혼은 합의이혼 외에도 이혼소송 제도가 있다. 이혼소송 가능한 이혼 사유를 모아봤다,

최근 배우 정겨운이 전 아내와 합의 이혼한 뒤 재혼한 모습으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현해 화제가 되면서, 정겨운 이혼 사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정겨운은 합의이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혼에는 합의이혼 외 이혼소송 및 재판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이 있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