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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음란물 보려는 것 아냐 헌법 위배되는 행동'...'https 차단' 반대 이유가 뭐길래 청원까지?
2019-05-24 16:03:07
박종철
▲https 차단 반대 열기가 뜨겁다(출처=연합뉴스 TV 캡처)

[FAM TIMES(팸타임스)=박종철 기자]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가 ‘https 차단 정책’을 실시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명을 넘어서며 https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청원인들은 단순 야동 제한이 아닌 사생활 문제가 염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서울열 광장에서는  ‘https 차단정책 반대시위’가 열려 여러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날 청년들은  ‘인터넷 검열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민주주의로 만든 정부 사회주의로 바뀐 정부’ 등 문구가 쓰인 피켓과 촛불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https 차단은 음란물 차단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출처=연합뉴스TV 캡처)

 https가 뭐길래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을까. https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 규약을 말하는데 http가 기본으로 이는 Hyper Text Transfer Protocol의 약어로  http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토콜이 https로 뒤에 Secure Socket의 S를 추가한 것이다즉 http라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 보안 요소를 추가한 것인데, 그 방법은 모든 통신 내용의 암호화인 것을 일컫는다.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는 것인데 https 차단으로 인해 새로운 방식의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이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BJ 박찬우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저희가 야동 때문에 시위했다고 하더라"며 " 명백히 정치색도 안 띠고 그저 https차단 정책과 검열이 잘못됐다는 시위를 한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 북한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시위를 한 것이고 야동과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청원은 22만 5천여 명이 동의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팸타임스=박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