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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정부의 인터넷 검열 선고? 취지 이해하지만 차단 실효성은 과연···"규제해도 우회법 널리고 널렸다"

   김현식 기자   2019-02-12 16:00
▲(사진=ⓒGetty Images Bank)

정부의 인터넷 검열 선고? https 취지 이해하지만 차단 실효성은 과연···"규제해도 우회법 널리고 널렸다" 

정부가 https 단속에 나섰다.

https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의 약자로 하이퍼텍스트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 http의 보완이 강화된 버전이다.

이번에 방통위가 https에 칼을 빼든 이유는 그동안 방통위가 차단했던 불법 사이트의 우회 접속이 https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고 창이 뜨는 불법 사이트의 주소의 http를 https로 바꿔 입력하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했던 것. 이에 방통위는 https 차단을 선언했다.

방통위의 발표에 누리꾼들은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https가 정부의 관리 하에 들어가면 인터넷 검열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우회 경로는 https 말고 많으며, https로 차단된다 해도 계속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것”이라며 https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 측은 해당 규제에 관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팸타임스=김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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